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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 묶인 채 도망가는 전 남자친구의 뒤를 쫓아가며 쇠망치 휘두른 20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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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제성 작성일20-07-04 13:58 조회14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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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aff222a08fd33ed08d049e3c06445d5_1593056290_5718.jpg 후덜덜한 전 여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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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_04.jpg 후덜덜한 전 여친

1_06.jpg 후덜덜한 전 여친



1심 살인미수로 징역 3년 6개월


판결문


피고인(A 씨)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, 자칫하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. 하나 반성하고 있고, 전과가 없는 점, 과거 피해자(전 남자친구)에게 폭행을 당한 점,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우울증에 걸린 점,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정


양형기준 거의 최저형인데 항소함



그래서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됨


판결문


피고인(A 씨)은 불행한 가정환경 및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겪은 출산, 그리고 헤어진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인다.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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